재산을 보호하면서 빚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제도 신청 방법과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개인회생 제도가 시작된지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다 돌려줘야 하고,

계속 빚을 갚아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재산을 보호하면서

빚 탕감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재산을 보호하면서 빚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제도 신청 방법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과 재산 보유의 관계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아래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 갚아야 할 빚보다 현재 재산이 더 많은 경우

* 재산 가치가 너무 높은 경우

* 배우자,가족 등의 재산이 매우 많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과 재산은 별개로

해석되어서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할 것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생 불가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의 합이 1500만원 이상,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이거나 신청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연도별 부양가족수 기준 최저생계비

부양 가족 수	연도				16년-17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661,172	1.73%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1,125,780	1.73%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1,456,366	1.73%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1,786,952	1.73%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2,117,538	1.73%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2,448,124	1.73%

2016년까지만 해도 연도별 상승율이 2.3%정도였지만,

이번 2017년에는 상승률이 2%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최저 생계비 역시

영향을 받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의 서류 필요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1억 이상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 외부 회생의원을 선임 1억 미만 :  법원 내부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등을 할 수 있음
개인회생개시 결정	기각 할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개인회생 채권 이의 기간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간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채권이의기간에 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기간이며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시 채무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함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변제 계획을 확인하고 인가하는 기간 변제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최대 5년임
개인회생 면책	변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책을 결정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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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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