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세금 처리 방법과 이혼 진행시 주의사항

당연히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부가 받는 상처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물론 각 가정의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단, 반대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손해 없이 깔끔하고 이득을 보는 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일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이상 금전적인 부분을 공유할 이유도, 손해를 볼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이혼의 종류인 협이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아마 문구만 보셔도 어느정도의 차이점을 넌지시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법원에서 정의하는 명확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

민법 제 4편제3장제5절제1관에 해당되며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통상 4주)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미리 협의해서 정해야 하며,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재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부분도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진행이 가능한 이혼 절차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꽤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시 여러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

민법 4편 제 3장 제5절 제 2관 및 가사소송법 제 4편에 해당되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재판은 물론 간통죄로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속으롭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 혼인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많이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자녀 입장에서 남편과 부인의 환경 중 어떤 환경이 더 자녀에게 나은 환경인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고연봉의 직장이 있다 해도 야근이 잦고 출장등이 잦은 쪽 보다는 연봉이 크지 않아도 출퇴근이 규칙적인 쪽이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훨씬 크며, 비단 야근 뿐만이 아니라, 음주 여부, 흡연, 사는 동네 등등 작은 부분까지도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재산은 서로 더 많이 취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서로 숨기는 재산이 있는지여부를 우선 파악하신 후에, 해당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가정주부인 경우, 직접 수익을 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충분히 집 안에서 서포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해 둔다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진행시 세금 관련 문제들

이혼을 결정한 이후에는 이런 저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진행을 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휴한지 3년 내로 집을 파는 경우

이혼을 진행하려는 시기 기준으로 보유한지 3년이 되지 않는

집을 다시 되팔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시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한다 해도 1가구 1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 해 보고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판단될 때는 

집을 파는 것 보다는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것을 다 팔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예로 동산이 2억이라고 하고,

부동산이 3억이 있어서 총 5억의 재산을

부부 각각 2억 5천만원씩 나눠갖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을 경우 

한쪽이 부동산(3억) - 5천만원의 가치를 선택하고,

다른 한쪽은 동산(2억) + 5천만원의 가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의 재산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따져보신 후 

손해 없는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혜택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위한 대가라면,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또한 미리 생각 해 놔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해서 은근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재산 분할을 깔끔하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쓰지 않은 채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자칫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신경써서 이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계시는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관련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부담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었던 답답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상담받고, 이혼 가능여부와 굳이 이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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