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를 제대로 하는 방법 이혼정보와 이혼 자문을 받아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을 넘게 각자 살아왔기 때문에 부부가 된 이후 서로 안 맞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게 싸우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간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어서 더이상 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경우라면 서로 감정 없이 사는 것 보다는 남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이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이혼정보 및 이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점

아마 문구만 보셔도 어느정도의 차이점을 넌지시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법원에서 정의하는 명확한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

민법 제 4편제3장제5절제1관에 해당되며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통상 4주)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미리 협의해서 정해야 하며,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재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부분도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진행이 가능한 이혼 절차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꽤 있지만,  실제로는 이혼시 여러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

민법 4편 제 3장 제5절 제 2관 및 가사소송법 제 4편에 해당되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재판은 물론 간통죄로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속으롭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 혼인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많이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자녀 입장에서 남편과 부인의 환경 중 어떤 환경이 더 자녀에게 나은 환경인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고연봉의 직장이 있다 해도 야근이 잦고 출장등이 잦은 쪽 보다는 연봉이 크지 않아도 출퇴근이 규칙적인 쪽이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훨씬 크며, 비단 야근 뿐만이 아니라, 음주 여부, 흡연, 사는 동네 등등 작은 부분까지도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 행사 기간

재판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와 양육권일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을 파탄나게 한 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찾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입니다.

위자료의 법률적인 해석은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나게 한 사실이 발생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재산은 서로 더 많이 취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할 때는, 서로 숨기는 재산이 있는지여부를 우선 파악하신 후에, 해당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가정주부인 경우, 직접 수익을 벌어들이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충분히 집 안에서 서포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정리해 둔다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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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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