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빚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빚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만큼

처해진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빚 탕감을 받아볼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차이점과

진행비용, 그리고 개인회생 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두가지 모두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대상채권부터

채무 범위까지 완벽히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한눈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대상

모든 채무 대상

신청 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고 있는 채무자

현재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채무자

채무 범위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

제한 없음

법적 효력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고 난 이후
나머지 채무와 이자를 변제

청산 이후 법적으로 면책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분이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가족수 당 최저생계비


부양 가족 수

 연도

2015년-2016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5.29%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5.29%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5.29%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5.29%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5.29%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5.29%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2016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

5.29%가 오른 상태인데요.

사실 최저생계비보다 더 낮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생 불가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의 합이 1500만원 이상,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이거나 신청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의 서류 필요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1억 이상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 외부 회생의원을 선임

1억 미만 :  법원 내부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등을 할 수 있음 

 개인회생개시 결정

기각 할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개인회생 채권 이의 기간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간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채권이의기간에 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기간이며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시 채무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함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변제 계획을 확인하고 인가하는 기간

변제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최대 5년임 

 개인회생 면책

변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책을 결정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해 줌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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