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방법과 신용회복 절차

현재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해서 빚을 탕감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관계로 이 제도를 통해 

빚탕감과 신용회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의뢰로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면 제 3자가 나서서 중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제 3자의 중재절차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방법과

신용회복 절차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대출)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본인 스스로의 변제 능력 한도 밖으로 커져서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기해서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고,

법원이 파산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법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즉시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고,

* 파산 신고시 남아있는 채무는?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현재 재산보다

채무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을 나눠서 채무를 변제한다 해도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파산자가 남아있는 금액을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조세나 세금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남은 모든 빚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되고, 신용도까지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파산신고를 하는 분들은 변제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개인파산 제출서류

개인파산을 하는 데 내야하는 제출 서류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진술서

* 채권자 일람표

* 재산 목록

* 현재의 생활 상황

* 가계수지표

위 서류 중, 가계수지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가계수지표는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날의 바로 전 달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가계부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으며, 본인의 수익과 지출은 물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 모두의 수입과 지출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 모든 압류와 금융 기관 불이익이 해제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급여 압류는 물론, 유채동산 압류, 

차량 압류, 부동산 압류, 보증금 압류, 통장 압류등

모든 압류가 해제 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이 해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의

어떠한 불이익 역시 해제가 됩니다.

* 개인파산 허가 결정 기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파산자와 대화를 통해 사정을 듣고

충분히 면책사유가 되는지, 파산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 후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재산을 숨기고 파산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에 의해 재산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되파는 등, 비정상 신용거래가 있는 경우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빚을 더 지는 경우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10년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 의무 위반인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면책을 결정 해 주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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