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빚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빚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만큼
처해진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빚 탕감을 받아볼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차이점과
진행비용, 그리고 개인회생 자격에 대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두가지 모두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대상채권부터
채무 범위까지 완벽히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한눈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채무 대상 |
모든 채무 대상 |
|
신청 자격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
현재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
채무 범위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
제한 없음 |
법적 효력 |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고 난 이후 |
청산 이후 법적으로 면책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분이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가족수 당 최저생계비
부양 가족 수
연도
2015년-2016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5.29%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5.29%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5.29%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5.29%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5.29%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5.29%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2016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
5.29%가 오른 상태인데요.
사실 최저생계비보다 더 낮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생 불가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의 합이 1500만원 이상,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이거나 신청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 1억 이상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법원에서 1억 미만 : 법원 내부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
개인회생개시 결정 | 기각 할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
개인회생 채권 이의 기간 |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간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 채권이의기간에 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기간이며 |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 변제 계획을 확인하고 인가하는 기간 변제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최대 5년임 |
개인회생 면책 | 변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책을 결정하여 모든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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