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의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 진행 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면책의 경우 각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들의 특징 구분이 어려워서 어떤 절차를 통해

빚 탕감을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파산과 면책의 장단점,

그리고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파산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이용해서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파산을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면책까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은 같은 카테고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신 후에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전산상으로도 리셋이 되기 때문에

정상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을 정리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불량이 없어집니다.

* 압류를 모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없이 금융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호적에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 정상인의 신분으로 리셋됩니다.

* 부동산 취득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의 단점

개인파산은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할 떄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의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등 역시 될 수 없습니다.

몇몇 특정 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곤

딱히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개인파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 개인파산 허가 결정 기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파산자와 대화를 통해 사정을 듣고

충분히 면책사유가 되는지, 파산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 후에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재산을 숨기고 파산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에 의해 재산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되파는 등, 비정상 신용거래가 있는 경우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빚을 더 지는 경우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10년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 의무 위반인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면책을 결정 해 주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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