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문제는 얼마나 잘 인가가

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출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신청시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의 절차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개인회생 신청 가이드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변제계획안의 서류 필요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1억 이상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 외부 회생의원을 선임
	1억 미만 :  법원 내부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등을 할 수 있음
개인회생개시 결정	기각 할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개인회생 채권 이의 기간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간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채권이의기간에 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기간이며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시 채무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함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변제 계획을 확인하고 인가하는 기간
	변제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최대 5년임
개인회생 면책	변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책을 결정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접수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추 일주일정도 걸리며, 

신청 이후 위원회 선임, 금지명령, 인가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5개월정도 걸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기간의 경우 얼마나 서류가 꼼꼼한지에 따라, 그리고 이의가 얼마나 발생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신청)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법인이나 단체가 아 닌 개인이어야 함

*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저 생게비는 가족수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데요

최저생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게비 이상의 수익을

매달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4년부터 2016년의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가족 수	연도			2015년-2016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5.29%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5.29%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5.29%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5.29%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5.29%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5.29%

지난 2014년의 상승률은 2.3%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의 상승률은

5.29%로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게 돈을 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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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이

있지만, 몇가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분에게는 개인회생이, 어떤 분에게는 개인 파산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이를 활용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대상	모든 채무 대상
신청 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고 있는 채무자	현재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채무자
채무 범위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	제한 없음
법적 효력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고 난 이후 나머지 채무와 이자를 변제	청산 이후 법적으로 면책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이 어려모로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파산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중 은행 거래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실텐데요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은행거래에 제약이 있을거라고 생각 하시지만, 

면책결정을 받으신 후에는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입출금 거래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적금등의 거래를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은행거래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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