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일 것입니다.
충분히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통해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두가지 모두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대상채권부터
채무 범위까지 완벽히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한눈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채무 대상 | 모든 채무 대상 | |
신청 자격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 현재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
채무 범위 |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 제한 없음 |
법적 효력 |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고 난 이후 | 청산 이후 법적으로 면책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위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분이 된다 할 수 있는데요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가족수 당 최저생계비
부양 가족 수 |
연도 |
2015년-2016년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1인가족 |
603,403 |
617,281 |
649,932 |
5.29% |
2인가족 |
1,027,417 |
1,051,048 |
1,106,642 |
5.29% |
3인가족 |
1,329,118 |
1,359,688 |
1,431,608 |
5.29% |
4인가족 |
1,630,820 |
1,668,329 |
1,756,574 |
5.29% |
5인가족 |
1,932,522 |
1,976,970 |
2,081,540 |
5.29% |
6인가족 |
2,234,223 |
2,285,610 |
2,406,506 |
5.29% |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번 2016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
5.29%가 오른 상태인데요.
사실 최저생계비보다 더 낮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생 불가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의 합이 1500만원 이상,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이거나 신청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 1억 이상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법원에서 1억 미만 : 법원 내부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
개인회생개시 결정 | 기각 할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
개인회생 채권 이의 기간 |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간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 채권이의기간에 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기간이며 |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 변제 계획을 확인하고 인가하는 기간 변제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최대 5년임 |
개인회생 면책 | 변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책을 결정하여 모든 채무를 |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제공되는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개인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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