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빚을 갖고 있는 분들 중 몇가지 요건만 만족한다면 빚과 이자 모두를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서 빚탕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 절차 비용과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 그리고 신청 방법등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자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빚탕감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의 절차와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위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한 후, 위원회 선임과 보전처분중지 및 금지명령, 개시 결정, 이의기간을 거쳐 채권자 집회 이후 면책이 됩니다. 물론 이 단계 중간중간 문제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되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인가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의 진행 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수입인지 : 30,000원

송달료 : 1회 발송당 3,060원(통상 10회정도 송달하므로 약 3만원정도 필요)

물론 자잘하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이 전체적으로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비용때문에 신청을 못하실 일은 아마 없으실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동사무소 등에서 떼기만 하면 되는 문서들도 있지만, 법률적인 문구가 들어가는 문서들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전문인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의기간에 채권자가 이의라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률적 해석과 대처를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 관련 전문 파트너를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설령 혼자서 각종 서류 준비가 다 된다고 해도 직장을 다니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오고가는 시간을 할애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앞서 개인회생 조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가족 수

 연도

16년-17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661,172 

1.73%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1,125,780 

1.73%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1,456,366 

1.73%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1,786,952 

1.73%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2,117,538 

1.73%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2,448,124 

1.73%











* 채무 불이행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수


채무불이행이란 쉽게 말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년 채무불이행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인데(오렌지 색상 그래프) 개인회생 신청자는 조금씩 늘고 있으니,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자가 느는 비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줄지만, 신청자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 대상자 대비 실제 신청자 수는 지난 2008년에는 2%정도 수준이었지만, 2014년은 10%가 넘을 정도로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 하셔서 매우 쉽고 빠르게 맘 편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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