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변제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

현재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는 빚 감당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몇가지 조건만 만족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가지고 있는 빚과 이자 모두를 탕감받고, 신용도까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무를 변제 혹은 면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마냥 당사자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꾸준히 갱니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 신고된 모든 채무(사채, 사금융등 모두 포함)가 탕감됩니다

* 직장에 해가 되지 않습 니다(공무원, 교사, 임원 자격유지에 영향이 없음)

*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행위가 즉시 금지됩니다

*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재산 유지가 된 채로 빚탕감 가능)

* 일정기간동안의 임차보증금과 반년간의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 특별 면책 도 가능해서 빠른 빚 탕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빚 탕감 후 신용도가 리셋되어서 새출발을 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니면서 신용도 또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회생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앞서 개인회생 조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가족 수	연도				16년-17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661,172	1.73%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1,125,780	1.73%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1,456,366	1.73%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1,786,952	1.73%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2,117,538	1.73%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2,448,124	1.73%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위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한 후, 위원회 선임과 보전처분중지 및 금지명령, 개시 결정, 이의기간을 거쳐 채권자 집회 이후 면책이 됩니다. 물론 이 단계 중간중간 문제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되면 기간이 길어지거나 인가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의 진행 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수입인지 : 30,000원

송달료 : 1회 발송당 3,060원(통상 10회정도 송달하므로 약 3만원정도 필요)

물론 자잘하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이 전체적으로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비용때문에 신청을 못하실 일은 아마 없으실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동사무소 등에서 떼기만 하면 되는 문서들도 있지만, 법률적인 문구가 들어가는 문서들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전문인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의기간에 채권자가 이의라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률적 해석과 대처를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 관련 전문 파트너를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설령 혼자서 각종 서류 준비가 다 된다고 해도 직장을 다니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오고가는 시간을 할애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채무 불이행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수

채무불이행이란 쉽게 말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년 채무불이행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인데(오렌지 색상 그래프) 개인회생 신청자는 조금씩 늘고 있으니,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자가 느는 비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줄지만, 신청자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 대상자 대비 실제 신청자 수는 지난 2008년에는 2%정도 수준이었지만, 2014년은 10%가 넘을 정도로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 하셔서 매우 쉽고 빠르게 맘 편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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