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무고죄

저는 성범죄와 아동 범죄만큼은 정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부분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무고죄인데, 이러한 부분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단죄해야하고 더할나위 없이 강력히 처벌해야 겠지만, 간간히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악용해서 쉽게 성범죄 신고를 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래에 정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역시 매우 커다란 범죄로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한 마음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