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수라 13년이나 시행되고 있는 제도지만,
아직도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알자 못하는 분들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빚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빚갚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인 개인회생제도의
장단점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개인회생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 신고된 모든 채무(사채, 사금융등 모두 포함)가 탕감됩니다
* 직장에 해가 되지 않습 니다(공무원, 교사, 임원 자격유지에 영향이 없음)
*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행위가 즉시 금지됩니다
*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재산 유지가 된 채로 빚탕감 가능)
* 일정기간동안의 임차보증금과 반년간의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 특별 면책 도 가능해서 빠른 빚 탕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빚 탕감 후 신용도가 리셋되어서 새출발을 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니면서 신용도 또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회생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추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마 장기 연체를 경험 해 보신 분이라면
추심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잘 알고 계실텐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돈 갚으라는 전화가 오게 되면
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질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진행이 되면, 즉시 추심이 중지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추심에서부터도 해방이 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연도별 신청자 수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자는 매년 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청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채무 불이행자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으려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도별 채무 불이행자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지난 2014년부터는 두자리수의
신청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수 | |||
연도 | 개인회생 신청자 수 | 금융채무 불이행자 | 비율 |
2008년 | 47,900 | 2,271,000 | 2.11% |
2009년 | 54,600 | 1,934,000 | 2.82% |
2010년 | 46,900 | 1,514,000 | 3.10% |
2011년 | 64,200 | 1,262,000 | 5.09% |
2012년 | 90,400 | 1,243,000 | 7.27% |
2013년 | 105,900 | 1,081,000 | 9.80% |
2014년 | 110,700 | 1,081,000 | 10.24% |
보시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지만,
반대로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많아지는 추세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빚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개인회생 신청 자격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회생 불가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가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의 합이 1500만원 이상,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이거나 신청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 1억 이상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법원에서 1억 미만 : 법원 내부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
개인회생개시 결정 | 기각 할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
개인회생 채권 이의 기간 |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간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 채권이의기간에 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기간이며 |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 변제 계획을 확인하고 인가하는 기간 변제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최대 5년임 |
개인회생 면책 | 변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책을 결정하여 모든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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