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빚을 지고 있는 분들중 스스로의 힘으로 빚 탕감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의 경우 빚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최저생계비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2004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현재 빚을 지고 있는 분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는 빚 탕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남아있는 모든 빚과 이자 모두를 탕감받고, 신용도까지도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 신고된 모든 채무(사채, 사금융등 모두 포함)가 탕감됩니다
* 직장에 해가 되지 않습 니다(공무원, 교사, 임원 자격유지에 영향이 없음)
*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행위가 즉시 금지됩니다
*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재산 유지가 된 채로 빚탕감 가능)
* 일정기간동안의 임차보증금과 반년간의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 특별 면책 도 가능해서 빠른 빚 탕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빚 탕감 후 신용도가 리셋되어서 새출발을 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니면서 신용도 또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회생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개인회생위원회 선임 | 1억 이상 :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의 지방법원에서 1억 미만 : 법원 내부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
개인회생개시 결정 | 기각 할 사유가 없다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 결정 |
개인회생 채권 이의 기간 | 채권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기간 |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 채권이의기간에 이의사항에 대한 회의를 하는 기간이며 |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 변제 계획을 확인하고 인가하는 기간 변제 기간은 채무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최대 5년임 |
개인회생 면책 | 변제가 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책을 결정하여 모든 채무를 |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앞서 개인회생 조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가족 수 |
연도 |
16년-17년 상승률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1인가족 |
603,403 |
617,281 |
649,932 |
661,172 |
1.73% |
2인가족 |
1,027,417 |
1,051,048 |
1,106,642 |
1,125,780 |
1.73% |
3인가족 |
1,329,118 |
1,359,688 |
1,431,608 |
1,456,366 |
1.73% |
4인가족 |
1,630,820 |
1,668,329 |
1,756,574 |
1,786,952 |
1.73% |
5인가족 |
1,932,522 |
1,976,970 |
2,081,540 |
2,117,538 |
1.73% |
6인가족 |
2,234,223 |
2,285,610 |
2,406,506 |
2,448,124 |
1.73% |
* 추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아마 장기 연체를 경험 해 보신 분이라면 추심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잘 알고 계실텐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돈 갚으라는 전화가 오게 되면 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질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진행이 되면, 즉시 추심이 중지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추심에서부터도 해방이 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연도별 신청자 수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자는 매년 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청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차이점 |
이러한 문구들은 문구 그대로의 의미와 실제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아래와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개시결정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이라는 의미가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을텐데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할때의 시작이라는 의미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부여하고, 변제 계획인가 결정을 진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사실상의 인가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프로세스별 걸리는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 접수까지 이뤄지는 기간은 보통 근무일 기준 7일정도 걸립니다. 물론 더 빨리 되기도, 조금 늦게 되기도 하지만, 보통 7일 이내에 접수가 된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 및 중지명령이 진행되고, 해당 명령 10일 전후로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서류 심사는 하루 내로 진행되고 기각 사유가 딱히 발견되지 않는다면 2개월 내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 이후 3개월 내로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가 진행되면, 마지막 단계인 인가 결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시간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어떤 자료를 얼마나 문제 없이 준비하냐에 따라 진행 프로세스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각종 서류 준비를 적절히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채무 불이행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수
채무불이행이란 쉽게 말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매년 채무불이행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인데(오렌지 색상 그래프) 개인회생 신청자는 조금씩 늘고 있으니,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자가 느는 비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줄지만, 신청자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 대상자 대비 실제 신청자 수는 지난 2008년에는 2%정도 수준이었지만, 2014년은 10%가 넘을 정도로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 하셔서 매우 쉽고 빠르게 맘 편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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