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후 예상치 못하던 상황이 발생되어서

약속했던 시일 내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인데요

오늘 포스팅에는 추심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대처하는 벙밥과 개인회생 제도 활용

가이드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독촉전화가 오게 되는 경우

사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독촉전화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 법률상 전화를 통해 

상환을 해 달라는 요청 이상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정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가진 상태로 돈을 갚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하루에도 몇 십 통씩 오는 전화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독촉 전화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해야 합니다


설령 독촉전화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가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므로 바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을 통한 독촉 전화를 경험했다면

해당 업체를 바로 신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빚을 갚지 못한 상황에 처한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독촉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은 현재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빚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로써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신청)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법인이나 단체가 아 닌 개인이어야 함

*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저 생게비는 가족수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데요

최저생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게비 이상의 수익을

매달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4년부터 2016년의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가족 수

 연도

2015년-2016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5.29%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5.29%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5.29%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5.29%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5.29%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5.29%


지난 2014년의 상승률은 2.3%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의 상승률은

5.29%로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게 돈을 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

개인회생의 승인률은 각 법원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법원의 위치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기각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사유


* 해당 서류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

* 해당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 되었을 때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고 신청을 한 경우

* 변제 계획안, 각종 서류의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5년 내에 면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 바로 전, 신청 중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악용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 직전 직후 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아무래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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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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