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개인회생을 통해 압류를 해결하는 방법

돈을 빌린 이후 약속했던 시일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빚독촉을 받게 되고, 이러한 기간이

점점 길이지게 되면 나중에는 압류나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까지 발생이 되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과

개인회생을 활용하여 가압류 등을 예벙하는 방법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

압류와 가압류 모두 여러분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가압류의 경우 임시로 진행하는 것이고, 압류의 경우 실제로

집행을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일컫습니다. 

다시말해 실제로 압류가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압류가 된 재산은

더이상 임의대로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은 가능하나, 재산으로써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에서 빨간딱지를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런 경우가 가압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이 집행권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차용증 등의 소명자료만 있어도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압류를 하기 위한 임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 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재산 처리는 경매에 의해 진행되며,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압류는 연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2회정도의 연체를 봐주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실제 압류를 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등의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위의 서류가 없을 경우

절대적으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자격과 장점

개인회생은 현재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무리 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신청)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법인이나 단체가 아 닌 개인이어야 함

*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저 생게비는 가족수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데요

최저생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게비 이상의 수익을

매달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4년부터 2016년의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가족 수	연도			2015년-2016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5.29%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5.29%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5.29%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5.29%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5.29%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5.29%

지난 2014년의 상승률은 2.3%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의 상승률은

5.29%로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게 돈을 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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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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