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빚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중,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을 만큼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신 분들이라면

거두절미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빚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모두를 다 탕감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와

개인회생 성공 사례, 그리고 무료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매우 쉬운 편입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승인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곤 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 사유


*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류들 중 일부 혹은 전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변제 계획안 등에서 제시한 각종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가까운 가족의 재산이 매우 많은 경우

* 현재 본인의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 직전, 혹은 진행중 불분명한 사유로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경우


위의 기각 사유에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몇가지 민감하게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조건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신청)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법인이나 단체가 아 닌 개인이어야 함

*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저 생게비는 가족수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데요

최저생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게비 이상의 수익을

매달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4년부터 2016년의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가족 수

 연도

2015년-2016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5.29%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5.29%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5.29%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5.29%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5.29%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5.29%


지난 2014년의 상승률은 2.3%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의 상승률은

5.29%로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게 돈을 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면율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예정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에는 빚과 이자를 포함해서 70%정도의

빚을 감면(탕감) 해주는 경우가 보통이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약 90%정도의 감면율을 제공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빚을 싹 다 없앨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닌 비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비율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좋은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람들중 약 30%정도는

감면액이 줄 예정이고, 70%정도는 감면액이 늘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감면율을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점점 확대 될 예정이라 합니다.

















 기각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을 실컷 신청했는데, 기각이 되어버리면 

비용적, 시간적 손해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되곤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지만

많은 법률적인 용어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신청 노하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 컨설던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한 희망플래너의 경우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신 후 기각 없이 한방에 개인회생 승인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