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 개인회생 기각되는 사유, 기각을 최소화 하는 방법과 신용회복 안내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은 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빚과 이자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신용도까지도 회복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평가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승인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어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므로

신청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와

기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

* 해당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 되었을 때

* 서류가 부족하거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고 신청을 한 경우

* 변제 계획안, 각종 서류의 제출 기한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5년 내에 면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청 바로 전, 신청 중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는

무조건 기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한 점은 

신청 전이나 신청 중에 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빚이 탕감될 것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부러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대출이 아니라면 그 기간 즈음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대출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리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각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개인회생이 기각된다 해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 사유를 명확히 알아야만 기각이 또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개인회생이 만약 기각된다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는 재판고지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할 수 있으며, 통상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이 기각된 내용이 즉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서류를 잘못 제출했다거나

잘못된 내용의 경우 등)이라면 바로 항고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큰 틀 자체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항고보다는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쪽이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이러한 개인회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5억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의 빚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함

* 현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으로 신청)

*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 법인이나 단체가 아 닌 개인이어야 함

*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저 생게비는 가족수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데요

최저생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게비 이상의 수익을

매달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4년부터 2016년의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 가족 수	연도			2015년-2016년 상승률
	2014년	2015년	2016년
1인가족	603,403	617,281	649,932	5.29%
2인가족	1,027,417	1,051,048	1,106,642	5.29%
3인가족	1,329,118	1,359,688	1,431,608	5.29%
4인가족	1,630,820	1,668,329	1,756,574	5.29%
5인가족	1,932,522	1,976,970	2,081,540	5.29%
6인가족	2,234,223	2,285,610	2,406,506	5.29%

지난 2014년의 상승률은 2.3%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의 상승률은

5.29%로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게 돈을 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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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진행 중 은행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실텐데요

파산과 면책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은행거래에 제약이 있을거라고 생각 하시지만, 

면책결정을 받으신 후에는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입출금 거래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적금등의 거래를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은행거래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가족, 특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녀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끄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파산선고는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알려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06년 3월 1일 통합도산법을 통해

기존의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사실을 

기재하던 것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 무료 상담을 활용 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플래너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무료 상담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부담 없는 전화 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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